소송을 고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내 변호사는 신뢰할 수 있는가?
금전 분쟁이 발생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소송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게 되며, 그 조언은 대부분 변호사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송 경험이 없다면, 전체 비용, 소요 시간, 그리고 심리적 부담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 역시 소송 결과, 소요 시간, 비용을 보장하거나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재판 결과에는 판사, 배심원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소송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의뢰인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후 해당 비용을 다투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피고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신문 및 증언 절차를 통해 피고의 자산과 재산 상태가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까지 도달하는 데는 약 1~2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피고는 자신의 자산을 정직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송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은행 자금을 이동시키거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피고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금전적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파산을 신청하면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사회 정의나 신념과 관련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결국 금전적 회수가 불가능한 소송은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법적 이름과 현재 주소 확인
상대방의 현재 거주지 주소와 법적 이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이름은 정부 문서에 기재된 정식 이름이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별명이나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알고 있는 이름이 실제 법적 이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이 송달되기 전에 상대방이 이사하거나 잠적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상대방의 자산 확인
법적 이름을 확인한 이후에는 해당 이름으로 자산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은행 계좌의 자금,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의 경우 시장 가치와 대출 잔액을 고려해 실제 순자산을 계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고 명의 자산이 없다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임시 제한 명령(TRO) 검토
상대방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장 송달 전에 법원으로부터 임시 제한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을 신청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TRO는 가처분과 유사한 제도로, 자산 처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TRO가 발급되면 자산 확보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는 자산을 이전하거나 은닉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TRO는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확보할 경우 재판 전에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4. 파산 여부 확인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파산 기록이 없거나 일정 기간(약 10년)이 경과했다면 언제든지 파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파산을 하게 되면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자산이 없다면 합의가 더 현실적이다
상대방에게 자산이 없다면 합의가 더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직접 협상하거나, 피고와 가까운 제3자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청구 금액의 50% 수준이라도 합의를 통해 회수하면 성공적인 결과로 간주됩니다. 반면 채권 추심 기관에 사건을 넘기더라도 실제 회수 금액은 매우 낮을 수 있으며, 수수료로 인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추심 기관은 자산이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라
소송은 처음에는 수천 달러로 시작할 수 있지만, 사건이 진행될수록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달 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3~5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허위 주장으로 피해자처럼 행동할 경우, 오히려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처음 청구했던 금액을 오히려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위험성과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